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무엇일까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뜻하는데요.성과연봉제란 노동자가 달성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기에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허나 문제는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동안 말많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춰서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강 항목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가점을 줄이거나 또는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것인데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폐기될까요?최근 법원에서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고 이로 인하여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현재 120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하였는데 이 중 48곳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쳐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개 공공기관은 2016년 실적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고 등급을 매긴 후에 이에 따라 성광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부터는 평가 요소에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이라는 항목으로 3점을 반영하게 되는데 지난해 4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조기 결정한 공공기관은 1점의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헌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운영에 대한 첫 평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한국 노총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한것은 무효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한다면서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하여간 이처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확대될것처럼 보였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크게 바뀌면서 결국 기재부가 현재 추진중이었던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진것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기재부는 현재 평가가 마무리 단계이다보니 다시 제도를 고치고 평가한다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현재 작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현재 기준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나 하반기에 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기준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을 삭체하거나 아니면 축소할지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아마 올 여름에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고 정부 방침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평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직무급을 도입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직무급이란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와 다르게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반대하고 새로운 직무급제 도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죠.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이 노동계가 과연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직무급제를 수용하겠느냐? 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문제점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호봉제는 폐지되고 임금구조가 기본연봉(기본급+고정수당),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됩니다.

따라서 기본연봉은 앞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3%포인트까지 차등을 둬 인상하게 되는것입니다.개별평가에서 최고(S) 등급을 받은 사람은 기본연봉이 1.5% 인상되지만 최하위(D) 등급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1.5% 깎이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올해 임금인상률이 3%인 상황에서 S등급을 받게 되면 4.5%(3%+1.5%)가 올라 6270만원이 되고, D등급을 받으면 1.5%(3%-1.5%)가 올라 6090만원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연봉을 받았더라도 올해 평가에 따라 기본연봉이 180만원 차이 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경영평가 성과급 등이 포함되는 성과연봉은 비중을 공기업 기준 30%까지 확대해 S등급과 D등급 간에 차이가 2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공공기관 2급(부·팀장)의 평균 성과연봉은 3000만원인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사람은 4000만원으로 늘고 D등급을 받은 사람은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같은 직급 간에 2000만원의 차이가 생긴다는것입니다.

은행권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도 쉽지 않을 듯

은행권에서도 지난해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은행권에서는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신한·KB국민·농협·KEB하나·SC제일·씨티 등 7개 시중은행등이 지난해 12월 각각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그러나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노조와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반대가 계속 되고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의 정책 방향도 달라지다보니 도입이 쉽지 않은것이죠.노조측은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하여간 은행 입장에서는 노조의견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죠.